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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20017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85.12.31 공포
발의1985.05.22
위원회 회부1985.05.23
위원회 상정1985.11.14
위원회 의결1985.11.27
법사위 회부1985.11.27
본회의 상정1985.12.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85.12.17
정부 이송1985.12.24
공포1985.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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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