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3,1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28건 (49%)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공직선거법1,8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3건 (15%)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국회법1,27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6건 (1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26도로교통법1,0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3건 (31%)교통 · 행정안전 · 2003~2026지방세특례제한법9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45건 (65%)돈·세금 · 행정안전 · 2010~2026국가재정법88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0건 (11%)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소득세법8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8건 (31%)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근로기준법79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6건 (15%)일·노동 · 환경노동 · 1997~2026의료법6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6건 (3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9건 (2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국민건강보험법6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3건 (2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형법6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1992~2026형사소송법5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2건 (12%)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초·중등교육법5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8건 (2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5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3건 (24%)일·노동 · 환경노동 · 2008~2026아동복지법5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4건 (28%)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8~2026주택법5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3건 (4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지방세법4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6건 (36%)돈·세금 · 행정안전 · 2005~2026국민연금법4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3건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26전기통신사업법4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5건 (3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영유아보육법4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9건 (29%)교육·보육 · 보건복지 · 1999~2026지방자치법4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2건 (24%)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86~2026자동차관리법4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2건 (46%)교통 · 국토교통 · 1994~2026고등교육법4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1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2건 (14%)행정·지방 · 기획재정 · 2007~2026방송법4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7건 (2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6건 (18%)산업·기업 · 정무 · 2005~202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0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7건 (26%)돈·세금 · 정무 · 2007~2026정부조직법4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2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98~2026노인복지법40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5건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2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1건 (38%)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0~2026산업안전보건법3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26%)일·노동 · 환경노동 · 1989~2026병역법3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5건 (37%)국방·외교 · 국방 · 1993~2026전기사업법3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9건 (2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9~20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27%)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식품위생법3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3건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5~2026약사법3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0건 (4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국가공무원법3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1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건축법3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7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1991~2026동물보호법3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3건 (3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장애인복지법3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2건 (32%)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7~2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7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고용보험법3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1건 (26%)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26국민체육진흥법3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5건 (36%)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6국민건강증진법3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3건 (2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6건 (3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1~2026사립학교법3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4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8건 (38%)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0~202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0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6건 (21%)복지·연금 · 정무 · 2005~2026상법3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9건 (19%)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05~20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3건 (41%)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부가가치세법2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9건 (42%)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군인사법2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36%)국방·외교 · 국방 · 2005~202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7건 (42%)산업·기업 · 정무 · 2005~2026민법2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4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법인세법27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0건 (30%)돈·세금 · 기획재정 · 1998~2026관광진흥법2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8건 (3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98~2026지방공무원법2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9건 (2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국유재산특례제한법2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18%)행정·지방 · 기획재정 · 2011~202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2건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정치자금법2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15%)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모자보건법2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19%)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5~2026공직자윤리법2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5건 (34%)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개인정보 보호법2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2건 (29%)디지털·통신 · 정무 · 2011~2026관세법2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6건 (47%)돈·세금 · 기획재정 · 2000~2026국세기본법2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7건 (35%)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상속세 및 증여세법2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7건 (32%)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건설산업기본법2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3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법원조직법2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1987~2026보험업법2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26%)돈·세금 · 정무 · 2002~2026교육공무원법2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인사청문회법2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26주택임대차보호법2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15%)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4~2026공공주택 특별법2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0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6~2026산업재해보상보험법2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2건 (33%)일·노동 · 환경노동 · 1994~202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8건 (22%)산업·기업 · 정무 · 2008~2026정당법2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1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대기환경보전법2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4건 (4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26여신전문금융업법2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25%)돈·세금 · 정무 · 2005~2026공동주택관리법20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0건 (2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지방재정법2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5건 (32%)돈·세금 · 행정안전 · 1986~2026농지법20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건 (3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8건 (4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문화재보호법19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3건 (52%)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05~2023농업협동조합법1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건 (3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3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6도로법1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2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출입국관리법1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9건 (25%)국방·외교 · 법제사법 · 1992~20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11%)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19%)복지·연금 · 법제사법 · 2014~2026유통산업발전법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4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2~2026저작권법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2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86~202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2건 (43%)교육·보육 · 교육 · 2009~2026최저임금법1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7%)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26폐기물관리법1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1건 (2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1~202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8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7건 (3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7~2026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16%)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26사회복지사업법18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건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2~2026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24%)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10~2026학교보건법1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4건 (26%)건강·의료 · 교육 · 2005~2026유아교육법1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25%)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노인장기요양보험법1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7건 (3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1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4건 (26%)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변호사법1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19%)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2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5건 (33%)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06~202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1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23%)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8~202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19%)복지·연금 · 정무 · 2016~20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29%)돈·세금 · 정무 · 2009~202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17%)산업·기업 · 정무 · 2006~2026헌법재판소법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1건 (44%)교통 · 국토교통 · 2005~202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건 (25%)돈·세금 · 정무 · 2006~202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1건 (4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2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건 (2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26원자력안전법1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8건 (3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2~202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5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24%)일·노동 · 환경노동 · 2005~202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건 (23%)일·노동 · 환경노동 · 2007~2026지방교부세법1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18%)돈·세금 · 행정안전 · 2005~202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2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