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4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동물보호법3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3건 (3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농지법20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건 (3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농업협동조합법1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건 (3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5건 (4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2~2026수산업협동조합법1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1건 (4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3~2026선원법10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6건 (5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농어업재해대책법10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4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양곡관리법10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4건 (5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1~2025농어촌정비법10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4건 (5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가축전염병 예방법9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4건 (4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4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6축산법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4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1~2026한국마사회법7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3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89~2026산림조합법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5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산지관리법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6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수산업법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건 (4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89~2026농어업재해보험법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5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3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7~202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6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수상레저안전법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6건 (5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3~202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2%)농림·수산 · 환경노동 · 2005~202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4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6수산자원관리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건 (6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6해사안전법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7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2가축전염병예방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건 (61%)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2~201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4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7~2026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6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농약관리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6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5~2026농수산물 품질관리법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4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2~2026식품산업진흥법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건 (69%)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5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5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낚시 관리 및 육성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6식물방역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5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5~2026어선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4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2~202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4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6농업기계화 촉진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6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6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6사료관리법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0~2026어촌·어항법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7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6여성농어업인 육성법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6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69%)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9~201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19원양산업발전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6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6비료관리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5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4~2025도선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5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86~2025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6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5인삼산업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4항로표지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5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3양식산업발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6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6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6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6소금산업 진흥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5초지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6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6연안관리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6종자산업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26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26농촌진흥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9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5~202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5%)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26농산물품질관리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3%)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5~201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26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6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5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79%)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5말산업 육성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6%)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산림기본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6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6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6사방사업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9%)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3~2026어장관리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7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5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7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4수산물품질관리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81%)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5~2011야생동·식물보호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농림·수산 · 환경노동 · 2005~2012해양수산발전 기본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2~2026선주상호보험조합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5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17농업협동조합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3%)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1986~200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6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5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6~2011농어업재해대책법중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6%)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1992~200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4산림법중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86%)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1989~200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7~2022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7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4내수면어업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92%)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5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5%)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6~2010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2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6염업조합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5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8~2026해양경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2~2026김치산업 진흥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4낙농진흥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1993~202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4~202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1993~2013수산업협동조합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7%)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1986~2004양곡관리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0%)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1985~200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5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18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농림·수산 · 농림수산 · 1986~2004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2002~2003수산업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5%)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1989~200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7%)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5~2025식물신품종 보호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19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