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38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병역법3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5건 (37%)국방·외교 · 국방 · 1993~2026군인사법2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36%)국방·외교 · 국방 · 2005~2026출입국관리법1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9건 (25%)국방·외교 · 법제사법 · 1992~202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8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7건 (3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7~20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3건 (30%)국방·외교 · 행정안전 · 2007~2026방위사업법1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0건 (39%)국방·외교 · 국방 · 2008~2026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9%)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7~2025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9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26%)국방·외교 · 국방 · 2017~202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7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16%)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9~202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26%)국방·외교 · 정무 · 2006~202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18%)국방·외교 · 행정안전 · 2006~2026계엄법7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건 (56%)국방·외교 · 국방 · 2006~2025여권법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35%)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5~2026군무원인사법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53%)국방·외교 · 국방 · 1989~2026국가정보원법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0%)국방·외교 · 정보 · 2005~2026예비군법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1%)국방·외교 · 국방 · 2016~2026국제개발협력기본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52%)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1~2026국가정보원직원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0%)국방·외교 · 정보 · 2005~2025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병역법중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65%)국방·외교 · 국방 · 1988~200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9%)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08~2025국방개혁에 관한 법률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3%)국방·외교 · 국방 · 2009~202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국방·외교 · 외교통일 · 1988~2025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9%)국방·외교 · 국방 · 2008~2026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2~2025국군조직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2%)국방·외교 · 국방 · 2006~202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4%)국방·외교 · 국방 · 2008~202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2%)국방·외교 · 국방 · 2006~2026군인공제회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8%)국방·외교 · 국방 · 2006~2026한국국제협력단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4%)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5~202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6%)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5~2026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8%)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북한인권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4%)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8~2026향토예비군 설치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3%)국방·외교 · 국방 · 2010~2016군인 재해보상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1%)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4%)국방·외교 · 국방 · 2018~2024통합방위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0%)국방·외교 · 국방 · 2005~202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5군수품관리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국방·외교 · 국방 · 2008~2026군인사법중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89%)국방·외교 · 국방 · 1985~2004해외이주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68%)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5~202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6%)국방·외교 · 국방 · 2009~2026국방과학연구소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8%)국방·외교 · 국방 · 2005~2025재외동포재단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1%)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3한국국제교류재단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7%)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5~2024공공외교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3%)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7~2026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8%)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5~202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1~2023군인보수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3%)국방·외교 · 국방 · 2006~2025재외국민등록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국방·외교 · 외교통일 · 1999~2026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7%)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9~202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7%)국방·외교 · 정보 · 2016~2025국제경기대회 지원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국방·외교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25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3%)국방·외교 · 정무 · 2005~2021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국방·외교 · 국방 · 2013~2021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7~2025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3~202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국방·외교 · 국방 · 2008~2024출입국관리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75%)국방·외교 · 법제사법 · 1993~200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70%)국방·외교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08~2025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0~2026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국방·외교 · 국방 · 2015~2022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국방·외교 · 국방 · 2009~2020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7~202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2%)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7~2008전쟁기념사업회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국방·외교 · 국방 · 2009~2026향토예비군설치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1%)국방·외교 · 국방 · 2005~2009향토예비군설치법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국방·외교 · 국방 · 1986~200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국방·외교 · 국방 · 2018~202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88%)국방·외교 · 정무 · 1991~2000방어해면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국방·외교 · 국방 · 2008~2024재외동포기본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3~2026전파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6~200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2~2026한국국방연구원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국방·외교 · 국방 · 2007~2021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국방·외교 · 국방 · 2008~2015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국방·외교 · 국방 · 2010~2026군무원인사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국방·외교 · 국방 · 1987~200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국방·외교 · 국방 · 2019~20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국방·외교 · 통일외교통상 · 1999~2004생명공학육성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7~200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0~2021국가안전기획부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국방·외교 · 국방 · 1988~1998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6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13~2021국제수형자이송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08~2026국제입양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국방·외교 · 보건복지 · 2015~2022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국방·외교 · 통일외교통상 · 2005~200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8원자력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85~200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3~2004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6~2020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국방·외교 · 국방 · 1986~1998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국방·외교 · 국방 · 1997~2004국군조직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국방·외교 · 국방 · 1987~1998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국방 · 2022~2026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9~2023군사시설보호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국방 · 1993~2006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8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국방 · 2006~2009기상업무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6~2005기술개발촉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8별정우체국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1~2004여권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국방·외교 · 통일외교통상 · 1993~2002영해 및 접속수역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6~2024재외공관 공증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4~2026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00~200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3~2025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정무 · 2005~2005한ㆍ아프리카재단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8~2024국가정보원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정보 · 1999~2002국방과학연구소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국방·외교 · 국방 · 1986~2000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국방·외교 ·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 · 1988~2001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국방·외교 · 국방 · 1987~2002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05~2005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국방·외교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5징발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국방·외교 · 국방 · 2007~201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국방·외교 · 정무 · 1999~200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