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4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27 건 발의39% 가 살아남음 (50건)59 명이 대표발의2008-10 ~ 2026-08
가결 7대안 반영 43폐기·철회 62계류·미상 15
비슷한 주제방위사업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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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66건 · 185명
250건 · 85명
238건 · 93명
88건 · 31명
77건 · 30명
62건 · 10명
58건 · 32명
39건 · 24명
37건 · 14명
30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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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환 | 10 | 2026-08-12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1 | 2026-08-07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6-07-08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2 | 2026-06-30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승찬 | 11 | 2026-04-01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승찬 | 12 | 2026-03-31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1 | 2026-02-24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15 | 2026-02-13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6-02-12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0 | 2025-12-22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11 | 2025-08-06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성일종 | 10 | 2025-08-06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2 | 2025-07-08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5-04-01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2 | 2025-02-25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2 | 2024-12-13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0 | 2024-11-28 | 수정가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0 | 2024-10-30 | 수정가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형 | 15 | 2024-09-23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4-09-20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9 | 2024-08-28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1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4-08-06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1 | 2024-07-02 | 계류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23-11-07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0 | 2023-10-10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2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3-09-05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3-09-04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23-08-1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