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국방·외교 · 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 건 발의56% 가 살아남음 (10건)14 명이 대표발의2009-08 ~ 2026-09
가결 6대안 반영 4폐기·철회 8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9211313116417318119120121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9건 · 43
새누리당46건 · 37
국민의힘19건 · 15
미래통합당13건 · 9
국민의당13건 · 12
자유선진당9건 · 8
미상7건 · 5
미래한국당4건 · 3
무소속4건 · 3
한나라당2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23
김병기0무소속22
강대식0국민의힘22
정희수전직새누리당13
안규백0장관12
김병주0더불어민주당11
정진석전직미래통합당11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1
안홍준전직새누리당11
윤석용전직한나라당11
김중로전직국민의당11
이수혁전직더불어민주당11
최명길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학용전직국민의힘11
박정0더불어민주당03
고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03
김승수0국민의힘02
김상훈0국민의힘02
곽대훈전직새누리당02
백종헌0국민의힘02

투기장0 · 글+댓글 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주112026-09-14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12021-05-27수정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12020-12-29수정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혁92019-07-03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진석112018-12-14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02018-06-29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02018-04-06철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학용112017-08-18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명길102017-07-21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12017-02-14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중로102017-01-26수정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42016-08-29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102013-11-14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홍준112013-09-27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수102013-05-14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석용102011-07-29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102011-05-25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08-19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