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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2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9건)25 명이 대표발의2013-07 ~ 2026-09
가결 4대안 반영 5폐기·철회 21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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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6건 · 92
새누리당83건 · 57
국민의힘49건 · 41
국민의당29건 · 17
미상12건 · 6
미래통합당12건 · 11
민주통합당11건 · 9
조국혁신당10건 · 9
무소속10건 · 7
더불어시민당5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중로전직국민의당33
윤후덕0더불어민주당25
송영근전직새누리당25
민홍철0더불어민주당24
이종명전직새누리당23
한기호0국민의힘22
김병기0무소속13
진성준0더불어민주당13
원유철전직새누리당12
김진태0광역단체장국민의힘12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12
이상헌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광진전직민주통합당12
성일종0국민의힘12
부승찬0더불어민주당11
김병주0더불어민주당11
황운하0조국혁신당11
송기헌0더불어민주당11
김종태전직새누리당11
강대식0국민의힘11

투기장0 · 글+댓글 0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주102026-09-09대안반영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5대안반영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승찬102026-04-28계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12025-05-27계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42023-09-05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헌102023-06-02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수진112023-06-01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12023-04-06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02023-03-30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성일종102022-11-03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12022-05-06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기헌112022-04-20수정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12020-11-20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양석122019-09-23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02019-08-19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명102018-05-04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유철132017-08-21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의락102017-07-27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중로112017-05-18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명92017-04-28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중로102017-02-23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중로102017-02-01철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철희192016-10-19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02016-07-18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02015-06-03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진하112015-06-02대안반영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132015-05-29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근92015-04-15대안반영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근92014-12-24수정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태102014-11-20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