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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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3건 · 40명
39건 · 32명
12건 · 10명
10건 · 10명
6건 · 6명
5건 · 3명
2건 · 2명
2건 · 1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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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9 | 2025-07-02 | 계류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9 | 2024-11-27 | 수정가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4-07-26 | 원안가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2 | 2024-06-18 | 계류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2-06-22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3 | 2022-04-18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명 | 11 | 2018-05-28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2 | 2017-07-19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대 | 13 | 2016-12-16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진 | 15 | 2013-08-22 | 대안반영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진 | 10 | 2013-07-26 | 대안반영폐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8-24 | 원안가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09-24 | 원안가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7-09 | 수정가결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4-25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