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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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41건 · 134명
165건 · 73명
69건 · 51명
31건 · 7명
23건 · 16명
19건 · 7명
16건 · 12명
14건 · 11명
9건 · 8명
9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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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1 | 2026-03-16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9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5-12-09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0 | 2025-11-24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5-07-25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9 | 2025-07-02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5-06-23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25-05-02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1 | 2025-04-22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성일종 | 10 | 2025-04-22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9 | 2024-11-18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24-09-30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9 | 2024-08-30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1 | 2024-08-22 | 수정가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12 | 2024-08-06 | 대안반영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24-07-23 | 대안반영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4-07-01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1 | 2024-06-20 | 계류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4-06-13 | 대안반영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2 | 2024-04-19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2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1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3-04-25 | 원안가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3 | 2023-04-13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3-04-03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6 | 2023-03-31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03-31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5 | 2023-02-02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2-10-27 | 임기만료폐기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1 | 2022-08-2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