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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26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아동복지법
5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4 (28%)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8~2026
국민연금법
4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3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26
노인복지법
40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5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26
장애인복지법
3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2 (32%)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7~20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8 (38%)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0~20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6 (21%)복지·연금 · 정무 · 2005~2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 (19%)복지·연금 · 법제사법 · 2014~20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 (16%)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26
사회복지사업법
18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2~20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7 (3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 (19%)복지·연금 · 정무 · 2016~20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 (31%)복지·연금 · 정무 · 2005~2026
공무원연금법
1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8 (34%)복지·연금 · 행정안전 · 2005~2026
청소년복지 지원법
1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 (31%)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2~2026
청소년 보호법
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 (23%)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2~2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 (22%)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6~20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6~2026
군인연금법
10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 (39%)복지·연금 · 국방 · 2005~2026
한부모가족지원법
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 (36%)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8~20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26
기초연금법
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 (1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4~20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 (35%)복지·연금 · 정무 · 2009~2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1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 (31%)복지·연금 · 정무 · 2011~2026
아이돌봄 지원법
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 (43%)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2~20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25
양성평등기본법
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28%)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5~20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5%)복지·연금 · 정무 · 2009~20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 (53%)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5~2026
건강가정기본법
5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25%)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6~2026
군인복지기본법
5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26%)복지·연금 · 국방 · 2008~20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 (61%)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5~2026
아동수당법
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 (51%)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8~20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 (6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 (42%)복지·연금 · 정무 · 2005~20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15%)복지·연금 · 정무 · 2011~2026
예술인 복지법
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 (46%)복지·연금 · 문화체육관광 · 2012~20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1~2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4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3~2026
사회보장기본법
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3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2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1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2~2015
청소년보호법
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 (5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5~2011
장애인연금법
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 (42%)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 (58%)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6~2026
청소년 기본법
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 (61%)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4~2026
긴급복지지원법
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3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27%)복지·연금 · 정무 · 2022~2026
기초노령연금법
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6%)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14
국가보훈 기본법
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6%)복지·연금 · 정무 · 2011~2026
여성발전기본법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 (55%)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5~20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45%)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6~201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3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3~20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47%)복지·연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 (4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2~20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
국민연금법중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68%)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89~2004
청소년기본법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3%)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3~2013
청소년활동 진흥법
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4%)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4~2026
청소년활동진흥법
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7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6~20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4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6~20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33%)복지·연금 · 성평등가족 · 2018~202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36%)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8~202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63%)복지·연금 · 정무 · 1997~200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44%)복지·연금 · 정무 · 1995~200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2%)복지·연금 · 정무 · 2005~20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4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
노인복지법중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63%)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89~2004
사회복지사업법중
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 (93%)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0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7~202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54%)복지·연금 · 보건사회 · 1988~199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91%)복지·연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25
국가보훈기본법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27%)복지·연금 · 정무 · 2005~2011
공무원연금법중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64%)복지·연금 · 행정자치 · 1987~2004
군인연금법중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90%)복지·연금 · 국방 · 1987~200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4%)복지·연금 · 정무 · 2005~2009
체육인 복지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33%)복지·연금 · 문화체육관광 · 2023~202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89%)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3~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4%)복지·연금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3~2026
아동복지법중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75%)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0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1~202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86%)복지·연금 · 정무 · 1991~200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4%)복지·연금 · 성평등가족 · 2021~20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43%)복지·연금 · 성평등가족 · 2022~20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8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3~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8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0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법제사법 · 2022~202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7%)복지·연금 · 정무 · 2021~2022
청소년복지지원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5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7~201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7~2003
장애인복지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0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복지·연금 · 정무 · 2002~200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00%)복지·연금 · 정무 · 2005~2005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복지·연금 · 정무 · 1990~2000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12~2022
모·부자복지법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0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5~200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40%)복지·연금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2~2014
심신장애자복지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복지·연금 · 보건사회 · 1988~1989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25%)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9~202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25%)복지·연금 · 법제사법 · 2011~2020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10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05~200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50%)복지·연금 · 정무 · 2008~202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05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05~2005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복지·연금 · 정무 · 2000~2004
모자복지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1999
성별영향평가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21~202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0~201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0~2016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06~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0~200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06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1~2012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여성가족 · 2015~2019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5~202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국방 · 2022~2025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21~202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20~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법제사법 · 2022~2025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23~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