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복지·연금 ·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4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1 건 발의34% 가 살아남음 (48건)101 명이 대표발의2005-02 ~ 2026-06
가결 6대안 반영 42폐기·철회 71계류·미상 2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5306507508509410111151261331410151016917818111952042142242342419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29건 · 202
새누리당368건 · 148
국민의힘245건 · 95
한나라당127건 · 68
국민의당121건 · 30
민주통합당98건 · 37
미래통합당64건 · 24
열린우리당55건 · 35
통합민주당45건 · 19
무소속35건 · 17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410
김삼화전직국민의당46
서영교0더불어민주당46
유정현전직한나라당44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312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39
주호영0국민의힘37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36
이계경전직한나라당33
이한성전직새누리당215
김동철전직국민의당210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6
조경태0국민의힘25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25
표창원전직더불어민주당24
김도읍0국민의힘24
장세환전직통합민주당24
진성준0더불어민주당23
박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22
이태규전직국민의당22

투기장0 · 글+댓글 0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덕흠112026-06-22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02026-03-12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개호82026-01-14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군132025-12-02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02025-09-16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112025-05-21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92025-03-25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92025-03-17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02025-03-14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이자102025-03-13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계원102025-03-10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하152025-02-28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현진142025-02-25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22025-02-18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규172025-02-14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금주112025-02-13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02025-01-31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72025-01-23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5-01-17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82025-01-17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5-01-16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현112025-01-06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12024-08-06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07-12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102024-06-28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02024-06-21수정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석112023-11-2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102023-07-26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92023-06-23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22023-06-13임기만료폐기

관련 보도

[리셋 코리아] 안철수 개혁안은 국민·공무원연금 격차 해소에 초점중앙일보 · 2022-03-14김종철 "진보 금기 깨겠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하자"중앙일보 · 2020-10-16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질의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질의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발언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발언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발언, 감사종료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질의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질의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2019년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공단 등) — 발언국회 영상회의록 · 2019-10-17
공무원연금법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