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정기간 근무하여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되고 있음.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1999년 국가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에 대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수급권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음. 이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