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

대표 이수진 · 바뀐 조문 1/1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협조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표 김예지 · 바뀐 조문 17/30 · 녹아든 법안 4건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

대표 박성민 · 바뀐 조문 7/13

화장품의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대표 서영석 · 바뀐 조문 2/2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대표 한정애 · 바뀐 조문 4/12 · 녹아든 법안 9건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실용신안권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낸 경우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을 할

대표 박성민 · 바뀐 조문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에 법률, 금융 및 경제 등에 관한 교육과 진로ㆍ직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추가함.

대표 김미애 · 바뀐 조문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판매ㆍ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대표 오세희 · 바뀐 조문 12/19 · 녹아든 법안 4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가기간

대표 이종배 · 바뀐 조문 37/81 · 녹아든 법안 12건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

대표 박성민 · 바뀐 조문 7/13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 조사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인증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의 신뢰성

대표 박용갑 · 바뀐 조문 62/98 · 녹아든 법안 7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원자력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원자력관

대표 오세희 · 바뀐 조문 3/6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대표 윤준병 · 필요 0 · 해롭다 0 · 실적쌓기 1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