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29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말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