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7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원자력관계사업자"란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원자력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71조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를 "원자력관계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