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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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48건 · 119명
99건 · 69명
75건 · 46명
24건 · 14명
18건 · 15명
17건 · 15명
17건 · 7명
13건 · 8명
9건 · 5명
8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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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0 | 2026-07-31 | 계류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1 | 2026-03-19 | 계류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6-02-23 | 계류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5-12-03 | 수정가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5-02-04 | 계류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4-08-23 | 계류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1 | 2024-08-22 | 계류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1 | 2024-08-21 | 철회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4-07-03 | 원안가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1 | 2024-03-14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9 | 2023-12-28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6 | 2023-05-11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3-03-16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2 | 2023-03-15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채익 | 10 | 2022-11-09 | 수정가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2-05-04 | 수정가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1 | 2021-03-25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주 | 11 | 2020-12-29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9 | 2020-09-15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태영호 | 11 | 2020-07-02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주 | 21 | 2020-07-01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2 | 2020-06-05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9 | 2019-05-23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인숙 | 10 | 2019-05-21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10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2 | 2018-12-06 | 임기만료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주 | 12 | 2018-11-08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9 | 2018-08-14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9 | 2018-03-28 | 대안반영폐기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13 | 2018-03-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