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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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29건 · 136명
27건 · 24명
18건 · 15명
17건 · 16명
14건 · 7명
13건 · 7명
7건 · 6명
6건 · 5명
6건 · 6명
5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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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26-09-04 | 계류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하 | 14 | 2024-08-27 | 대안반영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24-08-12 | 대안반영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26 | 2024-06-28 | 계류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5 | 2024-06-13 | 수정가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1 | 2023-06-30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주 | 12 | 2022-11-24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헌 | 9 | 2021-11-10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2 | 2021-06-17 | 대안반영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1-03-29 | 대안반영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1 | 2021-02-15 | 대안반영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1 | 2020-12-21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주 | 13 | 2020-12-02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0-11-18 | 원안가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26 | 2020-06-19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1 | 2019-12-11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1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9 | 2019-08-30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9 | 2019-02-15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06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2 | 2018-12-06 | 수정가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1 | 2018-10-23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8 | 2018-06-26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은혜 | 12 | 2018-04-02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9 | 2017-09-01 | 임기만료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은혜 | 23 | 2017-02-13 | 원안가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성범 | 10 | 2015-11-02 | 대안반영폐기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홍준 | 10 | 2015-09-04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