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