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0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3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5건 (36%)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6관광진흥법2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8건 (3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98~20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3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6저작권법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2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86~202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28%)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6문화예술진흥법1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3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94~2026공연법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1건 (52%)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98~2026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0~2026문화산업진흥 기본법7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3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7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34%)문화·체육 · 보건복지 · 2011~202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2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6다문화가족지원법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51%)문화·체육 · 여성가족 · 2009~2026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0~2026도서관법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4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1987~202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28%)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6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2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5~2026경륜·경정법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2%)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3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6국어기본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2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7~2026출판문화산업 진흥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6%)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6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5~2026스포츠산업 진흥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6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7~2025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4%)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7~2026문화기본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5~2026관광기본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4%)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7~2026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6지역문화진흥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4~2026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6~2026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6~2025지방문화원진흥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8%)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5~2022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1~20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6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7~202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1%)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1~2026국회도서관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2%)문화·체육 · 국회운영 · 2005~2026한국관광공사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3%)문화·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1985~2025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1~2026독서문화진흥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6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3%)문화·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26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6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3~2026문학진흥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6~2026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3~2022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7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0~2026생활체육진흥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6~2025전통무예진흥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9~2025문화예술진흥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9%)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87~2004인쇄문화산업 진흥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8~2024대한민국예술원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9~2025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6~2025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기획재정 · 2005~2013관광진흥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5%)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3~200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행정안전 · 2024~2026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6~2019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6~2026국민체육진흥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88~2004저작권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9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3~200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1~2025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문화·체육 · 기획재정 · 2017~2024점자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7~202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0~202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문화·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25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11작은도서관 진흥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3~2024영화진흥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6~2004영화진흥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6~2006공연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문화·체육 · 문화체육공보 · 1988~2001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7~202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9~200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2~2025한국수화언어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8~2026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0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3~2005국제문화교류 진흥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8~20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8~2006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10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문화·체육 · 문화관광 · 2002~200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8~2004도서관및독서진흥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문화·체육 · 문화관광 · 2005~2006바둑 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8~2026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5~2022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4~202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0~202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9~2025출판및인쇄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문화·체육 · 문화관광 · 2005~2006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2~2025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3~2026공예문화산업 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7~2026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0~2016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문화·체육 · 국방 · 2013~2015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문화·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4~2015국가유산기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5~2025국회도서관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문화·체육 · 국회운영 · 1994~200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5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7~2019스포츠기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6씨름 진흥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8~2020영상진흥기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7~2026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문화·체육 · 교육 · 2017~2021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10~2013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공보 · 1988~1989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2~2025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2~2021지방문화원진흥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8~2002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9~2002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11~2012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8~2020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6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18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1~2026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1~2024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4~2025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10~2012영화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문화·체육 · 문교공보 · 1986~1989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1~2012대한민국예술원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문화·체육 · 문화관광 · 1996~2004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행정안전 · 2007~2011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문화·체육 · 교육 · 2004~2004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21~2024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11~201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