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문화·체육 ·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1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0 건 발의34% 가 살아남음 (24건)52 명이 대표발의2011-04 ~ 2026-09
가결 5대안 반영 19폐기·철회 31계류·미상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121261351431621711184193202214226238248255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40건 · 178
국민의힘146건 · 72
새누리당65건 · 54
국민의당45건 · 22
민주통합당33건 · 19
조국혁신당28건 · 11
무소속25건 · 9
미상22건 · 10
미래통합당21건 · 18
미래한국당10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510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38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12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5
김도읍0국민의힘25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24
김예지0국민의힘24
강득구0더불어민주당23
정점식0국민의힘23
백재현전직더불어민주당23
김교흥0더불어민주당22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2
김선민0조국혁신당22
김승희전직새누리당22
최연숙전직국민의당22
남인순0더불어민주당110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7
송옥주0더불어민주당16
김태선0더불어민주당14
윤재옥0국민의힘14

투기장0 · 글+댓글 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훈102026-09-01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민102026-08-04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32026-06-24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민102026-03-12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102026-02-04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12025-12-04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22025-11-14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교흥1202025-09-10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종태92025-08-29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02025-07-29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5-04-17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5-03-19수정가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02025-01-10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차지호92024-12-18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교흥162024-11-27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태호122024-09-06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미화202024-09-03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02024-09-03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준호112024-08-26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32024-06-14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수진102024-02-01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72023-09-04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연숙102023-08-09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02023-06-22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122023-06-09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성112023-05-09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12023-03-21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숙92022-12-26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02022-12-07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102022-09-29임기만료폐기

관련 보도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