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또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