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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8건)14 명이 대표발의2017-12 ~ 2026-08
가결 6대안 반영 2폐기·철회 7계류·미상 5
비슷한 주제환자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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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37건 · 83
국민의힘30건 · 23
새누리당15건 · 15
국민의당8건 · 8
더불어시민당5건 · 4
무소속5건 · 4
미상5건 · 4
미래통합당3건 · 2
조국혁신당3건 · 3
진보당3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45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5
서미화0더불어민주당22
한정애0더불어민주당22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4
남인순0더불어민주당14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3
이수진0더불어민주당12
김세연전직새누리당11
김승희전직새누리당11
최도자전직국민의당11
한지아0국민의힘11
안규백0장관11
안상훈0국민의힘11
윤준병0더불어민주당05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4
이용선0더불어민주당03
박용갑0더불어민주당03
이정문0더불어민주당03
김영진0더불어민주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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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12026-08-11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미화102026-03-06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미화92026-02-05철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92025-09-05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지아132025-02-28수정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4-08-28대안반영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훈102024-08-19대안반영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32024-06-26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12024-06-11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02023-12-15임기만료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22023-11-29임기만료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32023-02-22임기만료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12022-12-08수정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22022-06-15임기만료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92021-08-06원안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인재근132019-08-30임기만료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세연122019-05-22수정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희102018-09-05임기만료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도자112018-06-25수정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02017-12-27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