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를 ““말기환자(末期患者)”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착용의”를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말기환자등을”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성 연월일 제16조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말기환자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말기환자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말기환자등을”을 “호스피스대상환자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말기환자등이나”를 각각 “호스피스대상환자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말기환자등이”를 “호스피스대상환자가”로, “이용동의서”를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말기환자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사소견서”를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기환자등이”를 “호스피스대상환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기환자등은”을 “호스피스대상환자는”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은”을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으로, “결정”을 “결정 및 호스피스”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제32조 중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을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을 “관리기관, 등록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제43조제3항제3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