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데, 제도 정착 이전에 이러한 벌칙 부과의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