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주제 · 국방·외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2건)5 명이 대표발의2015-12 ~ 2022-04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511611811912112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23건 · 23명

더불어민주당16건 · 14명

국민의힘10건 · 9명

미래통합당6건 · 6명

미래한국당4건 · 4명

더불어시민당3건 · 3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미상2건 · 2명

국민의당1건 · 1명

정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남인순0	더불어민주당	2	2
김승희전직	새누리당	1	1
김미애0	국민의힘	1	1
김세연전직	새누리당	1	1
신경림전직	새누리당	1	1
김상희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윤영석0	국민의힘	0	2
조경태0	국민의힘	0	1
정성호0장관	—	0	1
이용선0	더불어민주당	0	1
백혜련0	더불어민주당	0	1
이학영0	더불어민주당	0	1
김선교0	국민의힘	0	1
임이자0	국민의힘	0	1
김관영0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1
김상훈0	국민의힘	0	1
금태섭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권인숙전직	더불어시민당	0	1
김도읍0	국민의힘	0	1
경대수전직	새누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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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3 입양특례 5 지역보건 3 양육비 이행확보 3 의료기사 3 보건의료 3 장애인활동 지원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3 실종아동등 3 가정폭력방지 3 정신건강증진 3 담배사업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관영 ↔ 이명수1건

김관영 ↔ 이학재1건

박홍근 ↔ 금태섭1건

정성호 ↔ 박윤옥1건

정성호 ↔ 신경림1건

정성호 ↔ 이학재1건

강선우 ↔ 권인숙1건

강선우 ↔ 정필모1건

경대수 ↔ 김상훈1건

경대수 ↔ 김성태1건

경대수 ↔ 김성태1건

경대수 ↔ 김순례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원문↗	김미애	14	2022-04-21	대안반영폐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원문↗	남인순	10	2021-11-19	대안반영폐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원문↗	김세연	11	2019-07-15	임기만료폐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원문↗	남인순	11	2018-12-05	임기만료폐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원문↗	김승희	12	2016-09-23	임기만료폐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원문↗	신경림	11	2015-12-31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