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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5 건 발의35% 가 살아남음 (26건)55 명이 대표발의2007-06 ~ 2026-01
가결 7대안 반영 19폐기·철회 42계류·미상 7
비슷한 주제피해자 25방지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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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45건 · 163
새누리당143건 · 85
민주통합당68건 · 26
국민의힘57건 · 39
한나라당42건 · 27
국민의당34건 · 19
미상26건 · 10
무소속25건 · 16
미래통합당25건 · 15
통합민주당16건 · 1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37
윤후덕0더불어민주당35
권미혁전직더불어민주당35
남인순0더불어민주당26
김한규0더불어민주당25
황운하0조국혁신당24
윤영석0국민의힘24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4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23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23
이자스민전직정의당22
류지영전직새누리당22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16
윤관석전직더불어민주당16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5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15
전정희전직민주통합당15
백재현전직더불어민주당14
박인숙전직새누리당14
진성준0더불어민주당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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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민92026-01-15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희172025-12-26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1-05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만102025-06-30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22025-06-11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근222025-04-11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규142024-09-12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만희102024-07-24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12024-06-18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02023-12-1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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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주102022-09-30철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02022-04-1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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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92021-01-1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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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92020-09-10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석132020-07-02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12-06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석92019-11-20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미혁122019-10-31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호92019-10-28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희경272019-07-11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미혁102019-05-03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광수102019-04-2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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