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