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4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형법6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1992~2026형사소송법5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2건 (12%)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4건 (27%)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민법2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4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법원조직법2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1987~2026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1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4건 (26%)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변호사법1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19%)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26헌법재판소법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23%)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19%)법·범죄 · 정무 · 2008~2026민사소송법1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21%)법·범죄 · 법제사법 · 2000~2026감사원법1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40%)법·범죄 · 여성가족 · 2007~2026소년법1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8%)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2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16%)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검찰청법1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13%)법·범죄 · 법제사법 · 1986~202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21%)법·범죄 · 법제사법 · 2011~2026군사법원법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36%)법·범죄 · 법제사법 · 2004~202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9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28%)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43%)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6군형법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11%)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16%)법·범죄 · 정무 · 2015~202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21%)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5%)법·범죄 · 여성가족 · 2007~2026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건 (42%)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26사면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14%)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5민사집행법7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14%)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18%)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2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9%)법·범죄 · 법제사법 · 2018~2026국적법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4%)법·범죄 · 법제사법 · 1997~2026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36%)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가사소송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경범죄 처벌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6%)법·범죄 · 행정안전 · 2013~202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32%)법·범죄 · 국방 · 2008~2026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4%)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6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26%)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6교통사고처리 특례법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1%)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6변호사시험법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이자제한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5%)법·범죄 · 법제사법 · 1997~202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6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8%)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2%)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5법무사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6%)법·범죄 · 법제사법 · 1996~2026군사기밀 보호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8%)법·범죄 · 국방 · 2013~202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3%)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26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난민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법·범죄 · 법제사법 · 2014~2026검사징계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공탁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43%)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63%)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10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5보험사기방지 특별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5%)법·범죄 · 정무 · 2016~2026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행정소송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1%)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26법관징계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1998~2025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6%)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2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1~2026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4%)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26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4%)법·범죄 · 법제사법 · 2011~2025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75%)법·범죄 · 법제사법 · 1985~200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1%)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5공증인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5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6%)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2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법률구조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8%)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2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5%)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19인신보호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9%)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1질서위반행위규제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6형법중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1985~200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2%)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2%)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24치료감호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16특별감찰관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4~2026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1%)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4%)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12형사소송법중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2%)법·범죄 · 법제사법 · 1987~2004민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5%)법·범죄 · 법제사법 · 1986~2004검찰청법중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81%)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03경범죄처벌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7%)법·범죄 · 행정안전 · 2005~2012민사조정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10국가보안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0~2026민사소송 등 인지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9%)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2신탁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4%)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중재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1999~2025상업등기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21비송사건절차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법·범죄 · 법제사법 · 1991~2022소액사건심판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4증권관련 집단소송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5헌법재판소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9%)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04법원조직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7%)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05부패방지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92%)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04행정조사기본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정무 · 2011~2026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26교통사고처리특례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9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법·범죄 · 법제사법 · 2016~2022여성폭력방지기본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5%)법·범죄 · 여성가족 · 2019~202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26변호사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1993~2004정부법무공단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19감사원법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법·범죄 · 법제사법 · 1994~2004교정공제회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1%)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2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1996~2009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26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0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법·범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0외국법자문사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4집행관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1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6경범죄처벌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법·범죄 · 행정자치 · 1985~2004국제형사사법 공조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6군사기밀보호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법·범죄 · 국방 · 1993~201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