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6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22 명이 대표발의2021-05 ~ 2026-07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4계류·미상 1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218224233244255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177건 · 106
더불어민주당134건 · 98
미래통합당17건 · 10
정의당15건 · 6
더불어시민당13건 · 7
미래한국당13건 · 6
조국혁신당11건 · 11
무소속10건 · 3
열린민주당3건 · 1
진보당2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대출0국민의힘23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3
임이자0국민의힘22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4
조정훈0국민의힘14
윤미향전직더불어시민당14
강은미전직정의당14
이종성전직미래한국당13
김정재0국민의힘13
강민정전직열린민주당13
이은주전직정의당13
김주영0더불어민주당12
구자근0국민의힘12
김남근0더불어민주당12
김은혜0국민의힘12
이탄희전직더불어민주당12
박홍배0더불어민주당11
정춘생0조국혁신당11
노용호전직국민의힘11
홍기원0더불어민주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근162026-07-08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26-04-02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혜212026-02-25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6-02-12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152026-02-11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112025-09-05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02025-07-22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6-27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112025-03-18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92024-09-05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이자1042024-06-17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32024-06-10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미향92023-12-28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이자122023-09-07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성112023-06-16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12023-01-09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용호102022-11-28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92022-06-17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출92022-06-10철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동용102022-03-24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92022-02-08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은미102022-01-26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민정102022-01-25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은주162022-01-07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72021-06-17임기만료폐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탄희152021-05-13임기만료폐기

관련 보도

김은혜 “항공기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 처벌”매일경제 · 2026-02-25[속보]유세차 기사 사망 안철수, 중대재해 처벌 제외 최종 결정중앙일보 · 2022-03-31[단독] '유세차 2명 사망' 책임자 안철수, 중대재해 처벌 피했다중앙일보 ·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