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기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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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3건 · 98명
66건 · 34명
58건 · 43명
22건 · 20명
10건 · 7명
7건 · 7명
6건 · 5명
4건 · 4명
4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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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2 | 2026-07-30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1 | 2026-06-30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2 | 2026-06-26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0 | 2026-06-19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8 | 2026-06-16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3 | 2025-12-15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5-09-02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0 | 2025-08-22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0 | 2025-07-29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12 | 2025-07-04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5-05-14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5-04-29 | 계류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2 | 2024-11-13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0 | 2024-11-13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7 | 2024-11-07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동 | 10 | 2024-10-25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6 | 2024-10-23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지연 | 10 | 2024-08-21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지성호 | 11 | 2023-05-24 | 임기만료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은미 | 9 | 2022-06-29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2-04-01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0 | 2021-06-09 | 대안반영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12-31 | 수정가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국 | 18 | 2018-02-07 | 임기만료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12-05 | 수정가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봉홍 | 12 | 2015-03-04 | 임기만료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창영 | 10 | 2015-02-27 | 임기만료폐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덕 | 11 | 2014-03-14 | 수정가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계륜 | 10 | 2013-11-27 | 원안가결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태 | 10 | 2013-11-04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