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기"를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을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을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2조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결과를"을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로 한다. 나. 기후 전망 및 예측 다. 기후변화 감시ㆍ영향조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제4조제1호 중 "적정한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확정된 기본계획"을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기후변화 관측망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2)의 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을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을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제21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제공"을 "제공 등"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를 "기상현상이"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을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의 제목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중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필요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종류ㆍ내용에 관한"을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 태풍예보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를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을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보 수신의"를 "수신"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제17조 단서 중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기후감시"를 "기후감시, 기후변화 영향조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구대기감시관측"을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로,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를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로, "기후변화"를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을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기상현상"으로, "지식"을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제35조 및"을 "제34조제2항, 제35조 및"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을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3제3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35조의3제3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운영"을 "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