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35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6건 (18%)산업·기업 · 정무 · 2005~2026전기사업법3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9건 (2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9~2026상법3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9건 (19%)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05~202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7건 (42%)산업·기업 · 정무 · 2005~202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8건 (22%)산업·기업 · 정무 · 2008~2026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8건 (4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유통산업발전법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4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2~202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17%)산업·기업 · 정무 · 2006~202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1건 (4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2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2건 (4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5~202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3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지방공기업법1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26%)산업·기업 · 행정안전 · 2005~2026국가균형발전 특별법1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3특허법1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4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9~2026도시가스사업법1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소비자기본법10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25%)산업·기업 · 정무 · 2006~2026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9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6건 (4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1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8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4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2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8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3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5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중소기업창업 지원법7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6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디자인보호법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중소기업협동조합법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상표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4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9~2026발명진흥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4건 (61%)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에너지이용 합리화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3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2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9~2026에너지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4~20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건 (6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3사회적기업 육성법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산업·기업 · 환경노동 · 2008~2025변리사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산업기술혁신 촉진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4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집단에너지사업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3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4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6중소기업기본법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72%)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94~202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6대외무역법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4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96~202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7%)산업·기업 · 정무 · 2002~2025전기공사업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4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98~2025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6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6공무원 재해보상법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6%)산업·기업 · 행정안전 · 2018~2026실용신안법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9~202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5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전원개발촉진법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1%)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기상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6%)산업·기업 · 환경노동 · 2008~2026외국인투자 촉진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9~2026한국전력공사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1%)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5~202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8~2026제품안전기본법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4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3~202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5~2026산업표준화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7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광업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5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52%)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74%)산업·기업 · 정무 · 1986~2004석탄산업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1전력기술관리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3계량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5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국가배상법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4%)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07~2026방위산업기술 보호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6%)산업·기업 · 국방 · 2017~2026산업디자인진흥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소상공인기본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4산업융합 촉진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6한국가스공사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5~2022한국석유공사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대한석탄공사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1985~2019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26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11~2015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6%)산업·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4~2026산업발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5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6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7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25무역보험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26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5~2026한국광물자원공사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1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6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기상관측표준화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0%)산업·기업 · 환경노동 · 2008~202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8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06~202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9~2026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5~2026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18특허법중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79%)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86~200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산업·기업 · 지식경제 · 2007~2009해저광물자원 개발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25국가표준기본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19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3~2026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5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4~2026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0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7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0~2026기업구조조정 촉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산업·기업 · 정무 · 2009~2024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89~200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8%)산업·기업 · 국토교통 · 2008~201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상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70%)산업·기업 · 법제사법 · 1986~2001광산안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6국가자원안보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6도시가스사업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4~200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7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5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1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0%)산업·기업 · 행정안전 · 2006~2025전기공사공제조합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9~20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5~200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10~202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산업·기업 · 정무 · 2010~202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8~2022원자력 손해배상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산업·기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5~2023상표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86~200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