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 건 발의39% 가 살아남음 (7건)14 명이 대표발의2015-04 ~ 2026-03
가결 7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6
비슷한 주제중소기업 4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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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2건 · 106명
27건 · 25명
15건 · 15명
9건 · 6명
9건 · 8명
4건 · 3명
3건 · 2명
3건 · 3명
3건 · 2명
2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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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0 | 2026-03-05 | 계류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5 | 2026-02-10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9 | 2026-01-27 | 계류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6-01-26 | 계류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왕진 | 9 | 2026-01-05 | 계류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1 | 2025-12-23 | 계류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1 | 2025-09-24 | 계류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8 | 2025-04-01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10 | 2023-07-26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23-05-19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3 | 2021-12-22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3 | 2020-12-23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4 | 2020-07-06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18-11-22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24 | 2018-02-20 | 임기만료폐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2 | 2017-11-13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1 | 2016-07-12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15-04-30 |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