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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4 건 발의14% 가 살아남음 (6건)34 명이 대표발의2022-06 ~ 2026-07
가결 1대안 반영 5폐기·철회 21계류·미상 1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622172313246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02건 · 140
국민의힘132건 · 65
미래통합당34건 · 17
더불어시민당26건 · 10
미래한국당19건 · 11
무소속14건 · 4
미상11건 · 7
조국혁신당4건 · 3
열린민주당3건 · 1
국민의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원이0더불어민주당35
박정0더불어민주당34
양향자전직더불어민주당33
이재관0더불어민주당27
권향엽0더불어민주당23
양금희전직미래통합당23
김영식전직미래통합당16
김종민0무소속16
이개호0더불어민주당15
최형두0국민의힘15
김경만전직더불어시민당15
송재봉0더불어민주당15
허성무0더불어민주당14
이동주전직더불어시민당14
이상헌전직더불어민주당13
정진욱0더불어민주당13
최혜영전직더불어시민당13
이상식0더불어민주당13
김한규0더불어민주당13
송석준0국민의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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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원이112026-07-14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원이92026-02-05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희102025-12-17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12025-11-28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동만102025-11-12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성무102025-10-01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02025-06-19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동진142025-05-14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관142024-11-14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92024-11-12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원이102024-09-26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진욱112024-08-20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형두162024-07-30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07-22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92024-07-03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식152024-07-01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관252024-06-28대안반영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규282024-06-19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지연112024-06-07대안반영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원욱102024-02-28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122024-01-11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향자152023-12-08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향자102023-12-07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동혁112023-09-05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32023-09-05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장섭112023-08-17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112023-08-02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만132023-07-28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개호102023-06-29임기만료폐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3-06-15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