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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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3건 · 51명
18건 · 17명
12건 · 12명
6건 · 6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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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13 | 2026-09-10 | 계류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4 | 2026-07-24 | 계류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0 | 2026-01-27 | 원안가결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8 | 2024-07-23 | 계류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진 | 11 | 2023-07-26 | 임기만료폐기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3-05-31 | 임기만료폐기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3 | 2022-01-27 | 수정가결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갑윤 | 18 | 2017-03-08 | 수정가결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갑윤 | 15 | 2015-08-0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