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4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