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6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9건 (2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전기통신사업법4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5건 (3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방송법4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7건 (2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개인정보 보호법2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2건 (29%)디지털·통신 · 정무 · 2011~202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5건 (33%)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06~2026원자력안전법1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8건 (3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2~2025통신비밀보호법1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19%)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05~2026과학기술기본법1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39%)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29%)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5방송통신발전 기본법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2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0~2026전파법9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4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1999~202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3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26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2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6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2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6방송문화진흥회법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41%)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1996~2025전자정부법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19%)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09~2026콘텐츠산업 진흥법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25%)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11~2026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3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정보통신공사업법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4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6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49%)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1~2026방송법중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7%)디지털·통신 · 문화관광 · 1988~200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6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6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51%)디지털·통신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08~2020국가정보화 기본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4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0~2020별정우체국법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3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26한국과학기술원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6국가연구개발혁신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6우주개발 진흥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6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5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6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4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4~2025원자력 진흥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6지능정보화 기본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1~2026전자서명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1정보통신기반 보호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5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광주과학기술원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9%)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6전기통신사업법중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8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4~200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6울산과학기술원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5~2026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4과학기술인공제회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0우편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소프트웨어 진흥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6기술사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1998~2020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24정보통신산업 진흥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3통신비밀보호법중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7%)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1996~200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2%)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12~20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9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4전기통신기본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1%)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1991~2017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73%)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07~201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2~2025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4~2026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7~2025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6전기통신기본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89~200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0~2026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0~20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뇌연구 촉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2~202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09~2026지식재산 기본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5~2026정보화촉진기본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9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8~2026우편대체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1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3~2026생명공학육성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1~202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디지털·통신 · 국방 · 2013~202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6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8~2026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8~2026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17~2025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14군용전기통신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디지털·통신 · 국방 · 2007~2018한국방송광고공사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디지털·통신 · 문화관광 · 1996~2010디지털포용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5협동연구개발촉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18한국연구재단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5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5~2021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2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23우편환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1993~2018정보화촉진기본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8~2004종합유선방송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공보 · 1992~1998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0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5특정연구기관 육성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21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5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4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디지털·통신 · 문화관광 · 2005~2009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디지털·통신 · 행정자치 · 2001~2004나노기술개발 촉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4~2026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7~2025한국방송공사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문교공보 · 1985~1996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07~2015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10~2019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4정보통신기반보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정보통신공사업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8~200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6~2007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89~1996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행정자치 · 2005~2005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09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3~200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6천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1~2022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5~2016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6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3~2004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7~1998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5~1999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5~201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