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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3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16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39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179건)300 명이 대표발의2006-03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167폐기·철회 335계류·미상 1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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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888건 · 277
국민의힘1,635건 · 118
새누리당1,078건 · 157
국민의당388건 · 33
미래통합당324건 · 33
한나라당301건 · 95
민주통합당215건 · 37
무소속213건 · 26
미상123건 · 11
조국혁신당110건 · 1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조인철0더불어민주당2239
최민희0더불어민주당1238
한선교전직새누리당1021
박대출0국민의힘923
김장겸0국민의힘820
박성중전직미래통합당728
황주홍전직국민의당728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725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718
이주희0더불어민주당718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626
김영식전직미래통합당621
송희경전직새누리당616
이훈기0더불어민주당616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614
이종배0국민의힘530
최형두0국민의힘524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523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522
황정아0더불어민주당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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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준호112026-09-09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12026-09-01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6-08-26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4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훈142026-08-05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동욱122026-07-30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52026-07-13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102026-07-06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아102026-07-03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준석102026-07-01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12026-06-30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휘102026-06-30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섭142026-06-26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82026-06-22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32026-06-18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02026-06-15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32026-06-11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22026-06-04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02026-05-18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22026-05-06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희172026-04-30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만102026-04-23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22026-04-06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희122026-04-02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장겸112026-03-30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인철182026-03-27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희172026-03-26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02026-03-25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12026-03-11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연희142026-03-11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