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保安觀察法

'保安觀察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3 명이 대표발의2017-08 ~ 2023-03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721812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1건 · 10명

국민의당7건 · 7명

국민의힘7건 · 7명

새누리당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정재0	국민의힘	1	1
박광온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황주홍전직	국민의당	1	1
이찬열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김성원0	국민의힘	0	1
이언주0	더불어민주당	0	1
권칠승0	더불어민주당	0	1
박덕흠0	국민의힘	0	1
김석기0	국민의힘	0	1
박대출0	국민의힘	0	1
곽대훈전직	새누리당	0	1
김경진전직	국민의당	0	1
전현희0	더불어민주당	0	1
김병관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수민전직	국민의당	0	1
김종회전직	국민의당	0	1
김중로전직	국민의당	0	1
김해영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민경욱전직	새누리당	0	1
윤관석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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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安觀察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 3 대중교통 3 건설기술 진흥 3 과학기술 3 저출산·고령사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 3 군인사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3 정당 3 상법 3 감염병 3 민법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곽대훈 ↔ 민경욱1건

곽대훈 ↔ 박대출1건

김경진 ↔ 이언주1건

김도읍 ↔ 주광덕1건

김병관 ↔ 윤관석1건

김병관 ↔ 전현희1건

민경욱 ↔ 주광덕1건

박대출 ↔ 주광덕1건

박덕흠 ↔ 주광덕1건

김광수 ↔ 이언주1건

김병관 ↔ 김수민1건

김병관 ↔ 박광온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23-03-02	임기만료폐기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정재	9	2018-12-28	임기만료폐기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주홍	9	2018-08-03	임기만료폐기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광온	10	2017-08-25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