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4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50560630720860981051141281310141115141611172118251923202321162222232024192510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71건 · 263명
355건 · 99명
308건 · 119명
152건 · 28명
129건 · 80명
117건 · 37명
106건 · 20명
92건 · 30명
83건 · 51명
62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5 | 2026-09-03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1 | 2026-08-05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솔 | 13 | 2026-07-15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1 | 2026-06-30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6-06-26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26-06-17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10 | 2026-03-13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6-02-06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4 | 2026-01-23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1 | 2026-01-09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4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5-12-23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10 | 2025-12-22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5-12-18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5-12-09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0 | 2025-11-04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1 | 2025-10-28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1 | 2025-10-10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9 | 2025-08-29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20 | 2025-08-08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0 | 2025-07-03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3 | 2025-06-27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5-09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04-29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1 | 2025-04-22 | 대안반영폐기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2 | 2025-04-10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03-31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5-03-27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22 | 2025-02-20 | 계류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1 | 2024-12-30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