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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행정·지방 · 행정안전위원회

유실물법

'유실물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43% 가 살아남음 (3건)7 명이 대표발의2009-07 ~ 2022-08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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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9건 · 35
민주통합당11건 · 9
국민의당8건 · 7
통합민주당5건 · 4
무소속4건 · 4
미상3건 · 3
통합진보당2건 · 2
자유선진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11
송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11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1
우윤근전직민주통합당11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재균전직통합민주당11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1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03
황주홍전직국민의당02
최철국전직통합민주당02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2
노영민전직민주통합당02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02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02
어기구0더불어민주당01
전용기0더불어민주당01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1
윤후덕0더불어민주당01
조정식0무소속01
윤건영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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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12022-08-24임기만료폐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호122020-09-22임기만료폐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9-06-25임기만료폐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좌현102015-05-08임기만료폐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제세102012-11-19수정가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균102010-05-10대안반영폐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우윤근102009-07-06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