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