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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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72건 · 114명
68건 · 47명
32건 · 26명
18건 · 16명
17건 · 13명
13건 · 7명
11건 · 10명
11건 · 6명
8건 · 8명
6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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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10 | 2026-06-22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2 | 2026-05-26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0 | 2026-02-26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웅 | 9 | 2026-02-10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0 | 2025-08-28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2 | 2025-08-06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형수 | 10 | 2025-05-02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4-07-03 | 계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병석 | 13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10 | 2023-04-25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류호정 | 11 | 2022-06-08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7 | 2021-07-07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1 | 2021-06-08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0 | 2020-10-12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0-08-31 | 수정가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3 | 2019-11-04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18-11-28 | 수정가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31 | 원안가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10 | 원안가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2 | 2017-07-17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선 | 10 | 2017-01-16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16-12-30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선 | 10 | 2015-07-03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2-08 | 수정가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선 | 11 | 2014-11-28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13-11-07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채익 | 12 | 2013-10-15 | 대안반영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후 | 16 | 2013-08-26 | 임기만료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여상규 | 13 | 2013-05-23 | 대안반영폐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후 | 12 | 2013-03-06 |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