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3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를 “공공기관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