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