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법인을"을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을 각각 "대한민국 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각각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이"로, "제2조제1항제4호가목2)"를 "제2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기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조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방공기업이"를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로, "조 및"을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으로, "한다)하거나 매각"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을 "임대받을"로,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을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조 및"을 "제18조제1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종료되는 때에 이를"을 "끝날 때 그 시설물을"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를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으로, "신축"을 "신설·증설,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를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의 사업(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을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을 "제2조제1항제4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금융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기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로,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2항 본문에"를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