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안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