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3조에서 「국유재산법」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동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