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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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6건 · 82명
22건 · 21명
17건 · 11명
15건 · 14명
11건 · 9명
11건 · 10명
6건 · 4명
5건 · 5명
4건 · 3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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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6-07-16 | 계류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0 | 2026-06-29 | 계류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1 | 2025-12-04 | 계류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5-03-04 | 수정가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4-07-03 | 계류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0 | 2023-04-25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3-04-24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2 | 2022-08-23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1 | 2022-05-11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10 | 2021-06-03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2 | 2020-08-14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인화 | 13 | 2019-05-15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혜숙 | 10 | 2017-05-11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7-04-10 | 수정가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0 | 2017-01-02 | 원안가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경림 | 10 | 2014-08-21 | 대안반영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4-06-12 | 대안반영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정 | 16 | 2013-02-04 | 임기만료폐기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0 | 2010-09-3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