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3.04
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97호) · 시행 2026-02-1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97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건강검진"을 각각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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